일면식 없는 대상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발생하는 등 매년 40건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이 낳은 사회적 좌절감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일면식 없는 대상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는 정부의 반복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40건 안팎으로 지속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집계된 이상동기 범죄는 단기적 순찰 강화나 CCTV 확충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재의 치안 강화 중심 대책이 근본적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에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포함해 2023년 신림역 조선의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최원종의 살인,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 미아동 마트 살인,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드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연한 공포를 드리우는 양상이다. 20대 여성 정모(27)씨는 "무섭죠, 저는 무방비인데 누가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잖아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해왔다. 2023년 8월 경찰은 특별경찰 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250여 곳에 경력을 총동원하여 순찰을 강화했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폐쇄회로(CC)TV 확충을 추진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 위험군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 순찰 강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광주 사건 피의자 장모(24)씨와 같은 사례는 전통적인 우범자 관리망이나 단순 순찰 강화만으로는 사전 포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발생 후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 도사린 '사회적 분노 게이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 등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사건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묻지마 범죄 사회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63.1%(244명 중 154명)가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만성분노'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건 피의자 장씨 역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하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만성분노 연구 결과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사회적 배경을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좌절감, 실패감 등이 쌓이다 어떤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제 양극화 범죄 연관성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이 분노를 불렀을 수 있다. 청년 실업이나 빈곤, 이로 인한 우울증과 조현병 등에 대한 사회 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이상 동기'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 기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상에 동기 없는 살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상 동기라는 말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어휘"라며 범죄 동기 분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주문한다. 미국과 같이 범죄자 행태를 연구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정부는 단편적인 치안 강화책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청년 실업 문제 개선,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