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낚시 어획물 판매는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법상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무면허 어획물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 생태계 회복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도화된 수산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는 행위는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어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수산물을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낚시를 즐기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한다. 바다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공공재로서, 무분별한 어획은 결국 어장을 황폐화하는 '공공재의 비극'을 초래한다. 해수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종별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운용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밀 평가를 바탕으로 어종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획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된다. 과도한 어획을 억제하고 수산자원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TAC 적용 어종에서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갱이, 키조개, 대게 등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자원 회복과 생산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기존 어획량 산정 방식은 과거 수십 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온 상승 등으로 어종의 회유 경로, 서식지, 성장 특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연구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주목받는다. 바닷속 감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군락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해양 생물의 먹이원이자 산란·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환경적 기능도 수행한다.

현재까지 여수, 제주 등 17개 해역에 바다숲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종 다양성 지수가 64.1% 증가하고 갯녹음이 절반 이상 해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조성 4년 만에 참돔과 조피볼락 등 다양한 어종이 다시 관찰되기도 하며, 연간 약 12만7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동차 약 5만2천 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저감 효과를 창출한다.

다만 바다숲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해수부는 기존 해조류를 넘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규 품종 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숲은 이외에도 연안 개발,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개인 여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어민들은 어획량 제한이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해양수산부는 무면허 어획물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및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