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장모(24) 씨의 실명과 사진이 9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 동의 거부로 공식 공개 시점이 14일로 미뤄진 사이 온라인에서 정보가 확산한 상황이다. 이는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정보 유출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 및 남고생 중상해 사건의 피의자 장모(24) 씨의 실명과 사진이 경찰의 공식 발표일보다 먼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중에 유포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는 장 씨의 이름과 최근 모습, 심지어 청소년 시기 사진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게시물은 장 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까지 담고 있으나, 이는 현재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장 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현행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신상 게시 시점은 닷새 뒤인 오는 14일로 연기되었다. 이처럼 경찰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루 만에 장 씨의 개인 정보가 SNS 이용자들에 의해 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SNS에 장 씨 신상이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 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하천에서 수중 수색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하였다. 경찰은 현재 체포 당시 압수했던 장 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하여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장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사한 잔혹 범죄의 모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 씨가 지난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하였다.
장 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피해자인 남고생 B 군은 범행 당시 근처를 지나가다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경찰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신상 유포는 무분별한 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명예나 초상권 침해 소지를 다분히 내포한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될 경우,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수사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경찰은 오는 14일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 및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의 책임감과 규제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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