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국인 연루 초국가범죄의 동남아시아 확산에 대응하고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3개국을 방문하여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이들 국가에 정례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고 치안 공조 강화를 모색하였다. 이는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속 이후 주변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연루 초국가범죄의 동남아시아 지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3개국을 방문하여 현지 외교 및 치안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들 국가를 순방하며, 범죄 조직의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역내 범죄 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정부대표는 막삼판 체타판 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단속 이후 인접국으로 범죄 조직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스캠 범죄 풍선효과'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임 정부대표는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례협의체 설치를 태국 측에 제안하였다.
태국 측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역내 치안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례협의체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범죄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 정부대표는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역내 풍선효과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얻은 스캠범죄 대응 방법과 교훈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팜 둣 디엠 외무국장을 만나 외교·치안 정례협의체 설치 구상을 설명하였다. 임 정부대표는 또한 호찌민 내 한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떤흥동 지역 공안을 방문하여 관내 국민 안전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재외국민 보호의 실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임 정부대표는 동남아 지역 17개 공관 영사들이 참석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역내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는 한국인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교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질적인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범죄 조직의 유동성과 지능화된 수법을 고려할 때, 국가 간 협의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초국가범죄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며, 지역 전체의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강조한다.
향후 외교부는 제안된 정례협의체 설치를 구체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범죄 조직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범죄 정보 공유와 치안 공조 강화가 한국인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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