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이 심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피해를 겪는다. 입양 관련 단체들은 '민간 위탁 후 국가감독'과 입양 평가지표 공개를 촉구한다. 이는 현행 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 문제가 불거지며 입양 대기 아동의 증가와 예비 양부모의 피로감 누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가정 대신 시설에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며, 이는 현행 입양 행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입양 과정의 본질적 목표인 아동 복리 증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입추연)와 전국입양가족연대(전가연)는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적 체계 도입이 오히려 행정 절차마다 병목 현상을 유발하여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시킨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평생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말하며, 헤이그 협약이 '신속성 원칙'을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부연한다.

특히 '미스매치 행정'은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아나 다문화 아동과의 결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행정은 결연 무산 시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전화 한 통의 사전 조율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처라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양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체들은 국가가 입양에 대한 책임을 지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적 체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적 체계 안으로 즉각 통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전문성 강화는 입양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연장아 및 다문화 아동 결연과 관련하여 결연 전 예비 양부모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심사·결연을 담당하는 분과위원들의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양 행정 운영 기준과 평가 지표도 공표하여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입양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도입이 입양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체계가 의도와 달리 절차적 비효율과 아동 복리 저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의 세부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는 입양 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입양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의 최적 이익을 보장하고 예비 양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적 입양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는 입양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