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고위급 소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의 주요 의제에 변곡점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전격 방문하며, 이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이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및 상원 군사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등 한미 간 누적된 민감한 현안을 직접 논의하려는 고위급 소통의 일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이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중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국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이 사안은 '쿠팡 문제'의 부정적 여파 속에서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방미 중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도 만날 예정이어서, 해당 면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 대좌는 동맹 현안 전반에 걸쳐 국면 전환의 단초를 마련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안 장관의 방미 기간과 맞물려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된다.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하는 것은 고위급 협의를 통한 변곡점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하순에도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찾아 한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위급 소통이 당면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 현안의 복잡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절충점을 찾는 과정의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의 이견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 환경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첨예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협상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