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국내 연구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전년 대비 27.8% 급감한 2만7천453건을 기록하였고, 특허 등록 실적 또한 30.2% 감소하였다. 이 같은 하락세는 연구 현장의 재정적 압박이 가시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연구재단이 10일 발표한 '2024년 주요 R&D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정부 R&D 예산 14.7% 삭감 여파로 연구자들의 해외 학회 출장 및 특허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한 약 4조2천95억원 규모의 8만6천543건 R&D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실적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4년은 정부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해로, 당시 연구계는 예산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수는 2만7천453건으로 전년 대비 27.8%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만5천822건, 2021년 2만3천752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만1천455건, 2023년 3만8천건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던 흐름이 다시 대폭 후퇴한 수치이다. 특히 대학 교수 등 개인 연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 참가자의 경우, 2024년 1만6천985건을 발표하여 전년보다 30.5%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학생 연구자들의 해외 학회 참여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학회 논문은 주로 대학원의 학생 연구자들이 학술 교류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여 1저자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연구비 감소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해외 학회 학생 참여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 학회 관계자는 "2024년 당시 교수들은 집단 과제 참여를 위한 '영업' 차원 참가가 늘어났지만, 학생 참가자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학생 연구자들의 활동 제약을 시사하였다.

국내 학술대회를 포함한 전체 학술대회 논문 수도 7만2천968건으로 전년 대비 14.5% 줄어들었다. 학술 활동 위축은 논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특허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백만 원이 투입되는 특허 활동은 재정적 부담이 커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4년 전체 특허출원 실적은 1만530건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고, 특허 등록 실적은 2천193건으로 전년 대비 30.2% 대폭 줄어들었다. 국내 특허출원 실적과 등록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각각 7.2%, 31.4% 감소하며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활동의 위축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연구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위한 예산 조정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는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을 밝힌다. 이러한 관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및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 변동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서 세부 과제별 삭감 여파를 조사 중이며, 관련 수치는 향후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2024년 R&D 예산 삭감의 장기적 영향과 연구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