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 제한 및 대부업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맹본부의 부적절한 여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상징한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판대에 회부되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심사관의 의견을 토대로 소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였다. 명륜진사갈비는 약 530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폐업 점포를 포함하여 900개 이상의 점포가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고, 창업 가맹점의 90%가량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설치를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였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며 대부거래 조건,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를 적발 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이나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는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또한 명륜당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고자 총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14개 대부업체를 '쪼개기 등록'한 정황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에 나선다.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로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 의심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시장 질서 유지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 및 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및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책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둔다.

다만, 현재까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이며,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를 거쳐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미 작년 11월 명륜당 대표를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그리고 대부업법 개정 방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