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위기 시민 87%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40.1도 폭염 속 쪽방 주민 76%가 위협받는 대구에서 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국가 책임의 복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구 복지 시스템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와 '시혜'적 관점에 갇혀 숨겨진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 위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87%가량의 시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 내부 실내 온도가 **40.1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도 거주민의 약 **76%**가 에어컨 없이 살며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은 물론,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충격적인 수치들이 복지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2026년 5월 11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외치며 복지 패러다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존권 △통합돌봄 △주거 및 환경권 △존엄한 죽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5~10%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구의료원 내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구·군 보건소 방문 간호 인력 증원도 요구했습니다. **주거 및 환경권** 측면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미공급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고, 냉방비 직접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충분한 조문시간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전용 빈소 및 안치실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하고 통합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행정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