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군사 임무 논의에 공식 참여하며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다. 최근 발생한 유조선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확인되면서 다국적군의 실질적인 군사 작전 수립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다. 국방부는 실무급 인사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를 파악하고 한국의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국방장관 회의에 당국자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안보 논의에 동참하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을 대신해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다. 이는 다국적군 구성 논의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 계획 수립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다.

우경석 정책기획관은 현재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의 대리 자격으로 이번 논의에 임하여 각국 국방 수뇌부와 소통하다. 국방부는 이번 참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일환이며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다. 한국은 그간 프랑스가 주관한 합참의장급 회의 등 다양한 수준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수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오다.

이번 국방장관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다. 나무호 피격 사건은 해당 수역의 안보 위협이 실질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기존의 외교적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군사적 억제책 마련을 위해 다국적군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을 방어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이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작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다. 이는 다국적군 활동이 단순한 감시 업무를 넘어 필요시 무력 투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격적 방어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다.

다국적군 회의체가 국방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정책적 결정 단계가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다. 지난 3월 프랑스 주관 합참의장 회의 이후 정상급과 고위급을 거치며 다듬어진 작전 계획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자국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기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법 준수와 국내법적 절차,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파급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다국적군 참여가 중동 지역 내 이해관계 충돌에 한국을 깊숙이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론을 펼치다. 에너지 수급의 중추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급격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오히려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다. 그는 이어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정부의 성급한 결론보다는 국제적 보조를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와 영·프 주도 다국적군의 구체적 활동 계획에 따라 한국의 최종 기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다. 나무호 피격에 대한 배후 규명 결과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이익과 동맹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