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정권의 종말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동원되는 현실을 법치주의의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과거 나치와 일제의 패망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가 초래할 파국을 강력히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정권의 비참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국가 사정기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행정력과 입법권을 총동원하여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과거 혐의를 지우기 위해 법률을 소급 적용하거나 특정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태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등 31명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이 허구임을 자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고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도 31명의 증인이 민주당의 의도와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공작임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증거라는 것이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여 수사에 나선 점이 거론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로, 이번 소환은 정권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 원내대표는 법관의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심리적 위축을 노린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해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것은 수사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지목되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의 비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송 원내대표는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라며 검찰 수뇌부의 무기력한 태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정권의 보복 도구로 계속 이용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의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법부를 통한 사법 절차 개입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거나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례가 확립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들이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와 징계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법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소 취소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사법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정국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 파괴 행위에 맞서 총력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여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이번 공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