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 15명이 2030년대 초반까지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며 일반고 전환을 예고하는 등 공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입시 경쟁 해소와 대학 서열화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공약은 향후 교육 정책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15명이 입시 경쟁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정근식(서울), 안민석(경기), 임병구(인천) 등 주요 후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평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며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는 상대평가 체제를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선언은 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명명하고 이들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것이 후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정 학교군에 집중된 교육 자원을 보편적 고등 교육으로 회수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교 서열화가 중학교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 경쟁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 후보들은 대학 체제 개혁을 통해 학벌 중심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교육 행정이 단순히 초중고 교육에 머물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학교 현장의 노동 구조 개선과 교원의 권리 보장 역시 이번 공동 공약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후보들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교육 공동체의 화합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노동 존중의 가치를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내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으로는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비판적 사고 함양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양성을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수 학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후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인권조례로 시작된 교육혁신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며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에 대해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연대를 통해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 체제와 고교 체제라는 민감한 사안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급진적인 평가 체제 변화와 특목고 폐지 공약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변별력 약화로 이어져 또 다른 형태의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과의 가치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번 공동 공약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계의 결집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교육 정책의 핵심 쟁점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한 평가 체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과 대학 서열화 해소의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내건 진보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