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부의 사후조정 중단을 공식 선언하다. 이번 결렬로 4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가시화하며 반도체 공급망 훼손 등 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전날 오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 정부의 두 차례 중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의 투명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에 집중되다. 노조 측은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제도화와 상한선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다. 최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노조의 핵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히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의 자율 협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의지를 드러내다.

노조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천 명에 달하며, 노조 측은 실제 파업 시 참여 인원이 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다.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다.

반도체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파괴적인 수준일 것으로 경계하다. 파업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차질 피해액만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은 시점에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의 이탈과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적 훼손은 단기적 금전 손실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다.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명시된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해당 권한이 발동되면 향후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즉각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적인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시작되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과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2005년 항공사 조종사 파업까지 단 네 차례만 시행된 이례적인 조치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발동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선을 긋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후조정이 노조 측의 중단 요청에 따라 공식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다. 위원회 측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하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다.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 행위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조가 성과급 문제만을 이유로 국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다. 사측 또한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아 파국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는 법적 공방과 파업 준비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다. 노조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쟁의 절차를 밟는 데 주력할 것이며, 사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경영 체제 가동을 검토하다. 정부의 개입 여부와 노사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남은 기간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