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위해 군사적 자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에 공식 전달하며 동맹의 안보 지평을 중동까지 확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실무협의 착수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한국 선박에 대한 외부 공격 사건 이후 자국 자산 보호와 국제사회 책임 완수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상 안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계적 기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나아가 군사적 자산 지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규명된 데 따른 실효적 후속 조치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역시 한국이 자국 선박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는 것은 한미 동맹 내 역할 분담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다만 우리 군의 구체적인 참여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실제 파병에 준하는 조치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 동의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발언하며 국내 여론과 법적 근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에 동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 역량 확보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환 시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보수적 안보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실무적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 역시 현재 이란과의 긴장 상태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적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대화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음을 확인하며 동맹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가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 악화가 에너지 수급 및 민간 경제 협력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과도한 속도전이 한미 연합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시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글로벌 안보 역할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수위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신의 평가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향후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식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관련 실무협의의 진전 속도는 향후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안보를 바탕으로 동맹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