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재개발 비리와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등 주요 강력 범죄를 척결한 경찰관들에게 총 1억 7,7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된 성과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14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재개발 비리와 피싱 범죄, 불법 사금융 등을 척결한 공로자들에게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이 제도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지급 사례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이 포상금은 일선 형사들의 수사 의지를 고취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경기 광명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뇌물 수수 관행을 끊어낸 수사팀이 대표적인 포상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은 조합원 3,000여 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수사 환경 속에서도 1년 8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조합장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초등학교 증개축 용역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관련 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공적으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황기섭 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압박이 있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임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익을 위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한 노부부가 새 아파트 입주에 대한 희망을 전하며 감사를 표했던 순간을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꼽으며 수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한 수사팀에도 적지 않은 포상금이 돌아갔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준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정현 경감 등 6명은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사금융 및 피싱 범죄 수사 성과 역시 이번 포상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정병철 경감 등 5명은 연이율이 무려 5,73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2,044명에게 고통을 준 불법 대부업체 조직을 와해시켰다. 이들은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22억 5,000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어 1,700만 원의 포상금을 획득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사법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 유덕상 경감 등 4명은 피싱 범죄 피해자와 함께 직접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금 1억 8,400만 원 전액을 환수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직접 피해금을 전액 환수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 이번 수사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법 공조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신종 범죄와 민생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포상 목록에 대거 포함되었다. 온라인상에서 '보복 대행'을 내걸고 범죄를 모의한 조직의 총책 등 5명을 검거한 양천경찰서 이병헌 경감 팀이 1,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문 자동 전송시스템을 고안한 강원청 문수진 경장 등에게도 효율적인 행정 혁신 공로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실적 위주의 과잉 수사를 초래하거나 수사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나 경제 범죄 수사에 포상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민생 치안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수사의 질적 측면과 공익적 기여도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특별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