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지난해 4,726건을 기록하며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급증하며 디지털 유통 시장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은 총 2,4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총 접수 건수는 전년의 4,041건보다 17% 증가한 4,726건으로 집계되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내 시장 내 사업자 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소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 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곧바로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해 4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다. 특히 2022년의 111건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분쟁 규모가 4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개별 사업자 중에서는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과 관련된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쿠팡 관련 분쟁은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갈등이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나 거래 조건 등을 둘러싼 마찰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에도 4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이 160건 넘게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하다. 이러한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다. 플랫폼 기업의 효율성 추구가 자칫 영세 판매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 역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쟁이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다. 이 중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이 242건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 과포화된 편의점 시장 내 수익성 악화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의 시각 차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다.

반면 주택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하도급 거래 분야의 분쟁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040건에 머물다. 특히 건설 분야 하도급 분쟁이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줄어들며 전체 하도급 분쟁 감소를 견인하다. 주택 준공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하도급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이 분쟁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다.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수치로 증명되다. 전체 451건의 약관 분쟁 중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다.

지난해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407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18% 늘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 8,400만 원에 달하다. 분쟁조정 제도가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쟁 증가가 시장의 투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분쟁 건수의 절대적 수치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성장통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율 준수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분쟁 발생 빈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다.

조정원은 향후 고물가와 고환율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확대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