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명을 변경하여 전쟁권한법에 규정된 의회 승인 시한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에 착수했다. 백악관은 기존 '장대한 분노' 작전의 종료를 선언한 뒤 '슬레지해머'라는 새 명칭으로 전쟁을 재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는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 없이도 중동 내 대규모 무력 충돌을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끝내고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기존의 '장대한 분노'에서 '슬레지해머'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BC 방송은 12일 현지 보도를 통해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명칭이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슬레지해머'는 대형 망치를 의미하며 이는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완전히 타격하겠다는 압도적 화력의 의지를 투영한다.

작전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를 넘어 미 헌법과 전쟁권한법의 교묘한 틈새를 공략하려는 고도의 법적 전략을 내포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승인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작전을 공식 종료하고 새 작전명을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전쟁의 시계'를 다시 0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명칭 부여 방식을 통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 전례가 있다.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에도 '한밤의 망치'라는 작전명을 사용하여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타격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되는 '슬레지해머' 역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군의 현재 중동 지역 주둔 병력과 군사 자산은 지난 2월 작전 개시 당시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정부 관리들은 현재 미군이 지난 2월 27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더 큰 화력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이미 이란 공습을 위해 항모 전단에서 발진하는 F/A-18E 슈퍼호넷 전투기 등의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군이 추가 항모 전단을 배치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기존에 두 달간 투입되었던 일부 전력을 교체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작전 지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작전명 변경 검토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 재개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핵심 지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하고 공식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개시된 이 작전은 4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60일 제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선언은 향후 전개될 '슬레지해머' 작전이 이전과는 별개의 독립된 군사 행동임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법적 우회 전략에 대해 의회 내부와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작전명만 바꾼 채 동일한 적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전쟁권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회의 승인권이 무력화될 경우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어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60일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분석한다. "새 작전명으로 군사행동이 다시 시작될 경우 대통령은 전쟁의 시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NBC의 분석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간섭 없이 중동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패권적 리더십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슬레지해머' 작전의 실제 실행 여부에 따라 극도로 요동칠 전망이다. 미군의 화력 증강과 항모 전단의 전진 배치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 기조가 국제 유가 및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작전명 변경 논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법적 절차보다 실질적인 군사적 성과와 국익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의회와의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향후 '슬레지해머' 작전이 개시될 경우 이는 중동 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