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도민 46만 2,9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지급 규모는 총 694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접수가 시작되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고유가로 인해 가중된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예산 69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 사업이다. 1인당 지급액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해당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속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소득 지표를 활용한 선별적 지원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중산층 이하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하여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도록 분산 배정했다.

비대면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창구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도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각 카드사의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가 없도록 조치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는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를 돕는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지급 일정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미리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지능형 안내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차 지급 시기를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합류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단 한 명의 소외계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정의 보편적 가치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1차와 2차 피해지원금 모두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별 지원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이번 지원의 핵심 배경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나는전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은 투입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향후 제주도는 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