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적 정당화 시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우방국을 대상으로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핵심부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외교적 행적을 정조준하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차장이 외교부라는 공식 채널을 우회하여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당위성을 홍보했는지 여부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메시지 전달의 실무를 담당하며 외교적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전 차장은 입법 독재가 한국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다. 이는 단순한 상황 보고를 넘어 주권 국가의 외교적 신뢰를 담보로 한 정당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이 확보한 메시지 초안에는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강한 논조가 담겨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이에 대응하는 헌법 테두리 내의 행위라는 논리가 전개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우방국의 지지를 유도하려 한 정황이 짙다.

외교부 내부에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자 김 전 차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다.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다. 외교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무시하고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와 통신 기록을 대거 확보하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소환 조사 내용을 대조하여 김 전 차장의 가담 수위와 지시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소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사태 이후 국가 핵심 공직자들이 법치주의의 범위를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자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일축하다.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려 했다면 이는 법치 국가에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시 정권 핵심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법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치 사회에서 공직자의 권한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는 과정이다.

김 전 차장의 소환 이후 특검의 수사망은 당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이다.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 시도된 정당화 작업이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체적 성립 여부가 치열한 법리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다.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공직 사회의 기강과 헌법 준수 의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가의 외교 역량이 특정 정권의 안위를 위해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특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팩트와 법리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