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군사시설과의 갈등으로 멈춰선 지 17년 만에 재개될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보유한 관사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체된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번 합의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였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군사시설 존치 문제로 인한 17년간의 장기 표류를 끝내고 사업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국방부와 제1군단, 고양시, 재개발조합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해온 고질적인 갈등을 행정 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절차를 밟아왔으나 구역 내 군사시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비구역 내에 군 관사와 간부 숙소, 복지시설 등이 산재해 있어 정비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에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다. 군부대 측의 전략적 판단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십수 년이 흘렀다.

도출된 합의안의 핵심은 국방부가 보유한 군사시설 용지의 용도 전환과 매각이다. 국방부는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사와 간부 숙소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재개발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간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실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 간의 부지 매각 협의가 진행되는 즉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 규제로 인해 묶여 있던 토지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현장에서 "긴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군사시설 밀집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었던 민간의 재산권이 법치와 조정의 틀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부지 매각 가격 산정과 세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감정 평가 금액에 대한 국방부와 조합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세부적인 실무 협의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부 이행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내달 중에는 국방부, 고양시, 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명하는 공식적인 조정서를 마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정서가 작성되면 17년간 멈춰있던 고양동 1-1구역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게 되며, 이는 낙후된 지역 사회의 재건과 시장 질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공공 갈등 해결에 있어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정비사업 구역에도 이번 고양동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