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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 후보 자질론 정조준… "부동산 공급 부실과 통계 왜곡은 국민 기만"

김영 기자
장동혁, 민주당 후보 자질론 정조준…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의 공약 부실 및 통계 오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함량 미달 후보 퇴출론'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지역 경제 지표를 10배나 부풀린 행태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단정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을 무능한 후보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한 여권은 6월 3일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정책적 결함과 도덕성을 정조준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공법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야권 후보들의 자질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현실적인 수치 없이 급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와 법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실한 설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 위원장은 정 후보의 개발 공약을 '착착 개발'이 아닌 '차차 개발'로 규정하며 공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민감한 조세 쟁점에 대해 침묵하는 정 후보의 태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내세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 위원장은 정 후보가 내놓은 은퇴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안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폄하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징벌적 과세 체계가 부활하여 이른바 '헬 서울'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정치적 독립성 결여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 경쟁이 서울시민의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정 후보가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행정의 수장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권력 지형에 매몰되어 시민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의 통계 왜곡 논란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적 자질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하 후보는 공약 발표 과정에서 부산 북구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수치를 실제 1,200만 원보다 10배 높은 1억 2,000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단순한 실무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계 수치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핵심 데이터인 만큼 이를 10배나 부풀린 행위는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극심한 무능의 소치라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장 위원장은 하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을 상기시키며 캠프 운영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그는 "오빠는 정청래가 시켜서 했다더니 1억 2,000만 원은 직원이 써준 대로 읽었다는 건가"라며 후보자의 주체적 판단 능력 부재를 정조준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후보들이 대거 공천된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함량 미달인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하는 선거로 정의하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책의 정합성보다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에 의존하는 야권의 선거 전략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 단순한 오기나 실무진의 착오일 뿐 정책의 본질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야권 관계자들은 여당이 지엽적인 수치 오류를 빌미로 후보의 전체 역량을 폄훼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가 통계와 조세 정책을 다루는 선거에서 수치의 정확성은 곧 후보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이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책 분석 전문가는 "공약의 수치 정합성과 조세 정책의 구체성은 후보자의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객관적 척도"라며 "유권자들은 감성적 호소보다는 실현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제기한 자질론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6월 3일 실시되는 선거 결과는 야권 후보들의 정책적 무능과 통계 왜곡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국민이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거 막판까지 정책 검증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권자들은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부실한 공약과 왜곡된 수치를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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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 후보 자질론 정조준… "부동산 공급 부실과 통계 왜곡은 국민 기만"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