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법적 판단을 종결했다. 김 후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으며, 이 후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의 정치적 책임론을 내세워 정면으로 맞섰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선거 국면에서 법적 정당성 확보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으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특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제기된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전북 정가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수사 당국은 김 후보의 행위가 지자체장으로서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사팀은 당시 전북도의 대응이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범주 안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법적 무결성이 증명됨에 따라 김 후보 측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내란 부역'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반격의 명분을 확실히 거머쥐게 되었다.

쟁점이 되었던 청사 폐쇄 혐의에 대해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조치였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전북도청은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유지했을 뿐 실제 전면적인 통제나 폐쇄가 이뤄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강화일 뿐 내란을 방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폐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를 관할하는 35사단 내에 지역계엄사령부가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청 담당자가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협조 체계 유지'라고 표현했을 뿐 이를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준예산 편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후보의 직접적인 실행 의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부지사가 포고령 제1호에 따른 예산 심의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실·국장 회의에서 준예산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후보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무 차원의 위기 대응 논의가 있었을 뿐 실제 예산 집행 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기소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앞서 약속했던 '정치적 생명을 건 결단'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며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회피나 물타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의혹 제기가 5천여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넣어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었다며 반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결정서에 적시된 청사 방호 강화와 준예산 논의 사실 자체가 김 후보의 행정적 과오와 무책임을 증명한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고 해서 있었던 사실도 없었던 것이 되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행안부의 지시를 즉각 거부한 타 광역단체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후보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민주헌정질서수호 대책회의를 연 광주광역시장과 김 후보의 행보가 확연히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법적인 유무죄를 넘어선 정치적 결단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문제라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제 사실관계의 진위를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책임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후보 사퇴 수준의 정치적 책임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을 "황당하고 부끄러운 변명이자 궤변 정치"라고 규정하며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이번 특검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정책 대결보다는 책임론 공방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은 특검의 사법적 판단과 정치인의 행정적·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엄중한 선택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