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여 원을 7개 정당에 배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금액의 86%를 수령한 가운데, 선관위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제22대 국회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이 반영된 이번 보조금은 정당 운영과 정책 연구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7개 정당을 대상으로 2026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 3,9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2석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의 44.49%에 해당하는 59억 6,386만 원을 확보했다. 10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전체의 41.66%인 55억 8,473만 원을 수령하며 거대 양당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1억 5,372만 원을 지급받아 8.61%의 비중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억 6,159만 원(2.70%), 진보당은 3억 2,215만 원(2.40%)을 각각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 원(0.07%)을 수령하는 데 그쳐 정당 간 자금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인 1,211원을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예산은 분기별로 나누어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각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 2분기 보조금 역시 법정 산식에 의거하여 정당별 세부 금액이 결정되었다.

배분 방식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하는 원칙을 따른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5석 미만 정당에는 2%를 배분한다. 나머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밀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법정 용도에 맞춰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여 정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여성 정치 발전에 10% 이상, 청년 정치 발전에는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오는 18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 비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맞춰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정당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혈세인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이날 선관위는 보조금 지급 소식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자신의 기부 한도를 초과하여 타인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A씨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대통령 예비후보자 및 경선후보자 후원회에 본인과 가족 명의를 동원해 총 7,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9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기부한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쪼개기 후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구조가 정치적 독과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석수와 과거 득표율에 기반한 배분 방식이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및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보조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6·3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지급이 완료되면 정당별 자금력 차이에 따른 선거 전략의 불균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가 정치권 전반의 후원금 모금 관행에 경종을 울릴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인 만큼 정당의 책임 있는 자금 운용과 철저한 사후 검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