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를 20일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노골적인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과거 탄핵 사유로 다뤄졌던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역 행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관권선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시장 순회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울산 남목마성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경북 군위에서는 모내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제 울산과 어제 성남에 이어 오늘 군위까지 이어진 행보를 두고 과연 정상적인 국정 행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핵심 사유로 적시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추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지라도 선거 개입 행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대구와 군위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했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 방문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의 연관성이 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힘은 장소 선정의 의도가 특정 인사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송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매일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과거에 없었다고 일갈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관례적인 민생 탐방을 선거 개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이며 국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계적 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갖는 순기능과 정치적 파급력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민생 현장 방문을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던 전력을 상기시켰다. 그는 2024년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남이 하면 관권선거고 본인이 하면 국정 행보냐는 논리로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 측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긴급대책회의 현장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긴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 하듯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법치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여권 내부의 결집을 도모하고 지지층에게 선거 위기감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향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과 발언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선거 정국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야 간의 법적 공방과 정치적 대립은 투표일 직전까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법적 조치의 실효성과 별개로 관권선거 프레임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