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국가 근간인 헌법 질서 내에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개헌 논의가 특정 세력의 비협조로 중단된 현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적 가치 회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 표결 불참 사태를 역사적 기회의 상실로 규정하고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의 뿌리인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 국가의 정통성과 법적 기틀을 바로잡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치권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특히 개헌안 표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국민의힘을 지목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5월 정신은 헌정사의 위대한 유산이자 국민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입법 절차가 좌절된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 행정의 권위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도 함께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정 장관은 개헌안 논의와 별개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박현숙 열사 묘역 등을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함께 이곳을 공식 방문하여 참배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며 법집행 기관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반복되는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 세력에 대해서는 사법적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러한 역사 왜곡 행위를 유족과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반인륜적·패륜 범죄"로 규정하고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왜곡 세력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무부는 향후 민주,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헌법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5월 광주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국가 운영과 법 집행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하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강경한 태도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무부 수장과 검찰 지휘부가 동시에 5·18 묘역을 찾은 것은 헌법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 또한 "이른 시일 내 개헌이 이뤄지도록 국민과 국회의 의지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이러한 법무부의 행보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일부 존재한다. 특정 정당의 표결 불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중립 의무와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국회와의 협치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중립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명분과 정치적 갈등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함께 관련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차원의 개헌 재논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건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헌법 질서 재확립 과정은 당분간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의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5월의 가치가 단순한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헌법적 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법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