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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산 계란 224만 개 '반값 공급' 결정... 여름철 물가 폭탄 선제 차단한다

윤근일 기자
정부, 미국산 계란 224만 개 '반값 공급' 결정... 여름철 물가 폭탄 선제 차단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기온 상승과 기상 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5,990원에 전격 방출한다. 이번 조치는 계란뿐만 아니라 배추, 무 등 핵심 채소류의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시장 개입 성격을 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7월 국내산 계란 공급 정상화 전까지 장바구니 물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장에 즉각 투입하며 농축산물 물가 전면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시장 안정화 조치다. 수입된 미국산 신선란은 18일부터 홈플러스와 GS더프레시, 지역 중소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30구당 5,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다. 이는 최근 고물가 기조 속에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단발성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공급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수입 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추가로 도입하여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산 계란 시장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공급 정상화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산 계란을 징검다리 삼아 국내 생산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지지한다는 구상이다.

과일 시장의 경우 수박과 참외 등 대표적인 여름철 품목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올해 수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 참외는 0.4% 증가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산지에서의 원활한 물량 공급은 과일류 가격 안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전체적인 농산물 물가 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통 경로상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산지의 공급 증대 효과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후 급변에 취약한 채소류는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가격 급등락을 방어하는 보수적 수급 전략을 취한다. 정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봄배추 1만 5천t과 봄무 6천t을 미리 비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과 영양제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생산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는 양파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식자재 유통협회 연계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동시에 대만 등지로의 수출을 독려하여 시장의 과잉 물량을 해소한다. 축산물 시장 또한 오는 29일부터 가공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여 공급 단가를 낮추는 조치를 단행한다.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원가 절감은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공식품과 외식 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물가 전이 효과를 차단한다. 특히 중동 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불안정한 포장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수급 불안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 행정 창구의 단일화는 시장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적기에 정책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행정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원료 수급부터 포장재 관리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하여 물가 안정 기조를 공고히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기상 변동성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급 안정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하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물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시장 개입으로서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꺾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입산 중심의 수급 조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생산 농가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수입 물량 투입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나,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산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수입 물량을 조절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며 국내 농가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은 민생 경제의 핵심인 식탁 물가를 지키기 위한 배수진의 성격이 짙다. 미국산 계란의 저가 공급과 채소류 비축 확대,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등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규모다. 향후 기상 여건과 국제 유가 등 대외 변수가 변수로 남아 있으나, 정부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물가 변동성은 상당 부분 통제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유통 채널별 할인 정보와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시기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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