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수출 기업의 원산지 증명 역량 강화와 검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전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FTA 통상진흥센터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가점 부여를 포함한 7시간의 집중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광주상공회의소 FTA 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1일 광주상의 2강의실에서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자율발급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광주상의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FTA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아관세법인 소속 신상태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자율발급 체계의 핵심 개념과 주요 협정별 특이사항을 심도 있게 다룬다. 교육은 총 7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율발급의 기본 개념 이해부터 시작하여 인증수출자의 실제 활용 실무와 원산지 검증 사례 분석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실무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협정문상 필수 기재 사항 작성법과 사후 검증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된다.
교육 참가 기업들에는 관세청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교육 점수 12점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행정적 혜택이 돌아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상의 측은 이번 교육이 인증수출자 자격 유지 및 신규 취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작성 기준 미달 시 막대한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많은 중소 수출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작성 기준과 복잡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실제 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번 실무 교육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집중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자율발급 체제 하에서 수출자의 증명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철저한 서류 보관과 증빙 자료 준비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신상태 관세사는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협정상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리이므로 정확한 기준 숙지와 철저한 검증 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기업들이 자율발급 제도를 오용하거나 실수할 경우 해당 수입국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부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일각에서는 단발성 교육만으로는 복잡다단한 글로벌 통상 규범과 시시각각 변하는 국가별 검증 트렌드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루 7시간의 교육 과정이 실무의 모든 변수를 다루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며 기업별로 상이한 품목 분류와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별적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수료 이후에도 상공회의소 차원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법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상의는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FTA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광주상의 FTA 통상진흥센터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발맞춰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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