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보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비판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계엄 세력의 논리를 반복적으로 방송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특검이 국가 헌정 질서 파괴와 관련된 중대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며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18일 이은우 전 원장이 내란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의 방송 기능을 사유화하여 계엄의 정당성을 선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국책 방송인 KTV를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지시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내란 세력의 선전 도구로 공영 방송을 활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계엄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배치하는 동시에 계엄에 반대하는 입헌 기구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방송편집팀장 등 실무진에게 국회와 사법부의 비판적 뉴스나 정치인들의 위헌 주장을 방송에서 삭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원장은 "KTV의 방송 기조와 맞지 않는 뉴스는 모두 빼고 대통령의 발언과 포고령 팩트 위주로만 구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번 영장 청구가 기존의 직권남용 혐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적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단순히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을 넘어 직접적으로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선동한 독립적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특정 권력의 옹호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란 선전 혐의는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이어진 보도 행위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기존 재판보다 처벌 수위와 상징성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행위를 다시 수사하는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자막 삭제와 집중 보도 행위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 아래 이뤄진 일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개의 범죄로 분리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중 기소 여부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정 뉴스를 반복 보도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쟁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의견 표명이나 게시물 작성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방송의 편집권을 장악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황 전 총리의 사례와 차별화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KTV라는 공적 매체를 동원해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헌정 파괴 행위를 미화한 것은 국가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붕괴시킨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장 질서와 법치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 법조계 내에서도 공공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 선전 혐의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계엄 당시 언론 통제에 관여했던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이중 기소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책 방송사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