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외식 결제액의 20%를 할인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월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기업이 기존에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생 복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외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점심값 직접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 외식 결제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중된 직장인들의 실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여 정책의 수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소속 근로자는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행정적 조치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평일 특정 시간대에 외식업체를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거나 즉시 할인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루어진 결제 건에 대해 2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한 달 평균 영업일을 고려할 때 매 영업일마다 일정 수준의 식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모다.

결제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하여 디지털 식권과 신용카드라는 두 가지 인프라를 활용한다. 디지털 식권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결제 현장에서 즉시 할인이 적용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후 청구 할인이나 캐시백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대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외식 사업장을 포괄한다. 그러나 정책의 본질적인 취지가 지역 내 오프라인 외식업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의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역시 이번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정확한 이용 방식 숙지가 요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정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의 매출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치와 효율성에 기반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민생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가 5만 명에 불과하여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 대비 수혜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배달 문화가 보편화된 현대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배달앱 결제를 일괄 제외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설계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 이후 지원 규모의 확대와 결제 채널의 유연한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및 제도적 보완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비용 지원이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참여 요건과 결제 수단별 환급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여 정책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