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광주시가 서울 잠실과 충청권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착공을 위해 10만 5천여 명의 염원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3개 지자체는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와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와 화성시, 광주시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갖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10만 5천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을 잇는 핵심 철도망 구축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열망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정협의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각 지자체 부시장들은 수도권 남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JTX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과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이 참석하여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협의체에는 서명부를 제출한 3개 도시 외에도 성남시, 안성시,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등 총 7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나머지 4개 지자체 소속 시민들의 서명부 역시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에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인 JTX는 서울 잠실역을 기점으로 광주, 용인, 안성을 거쳐 진천, 청주공항, 오송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km의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자체들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기존 도로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연합은 JTX 사업이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수도권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청권의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이 노선은 물류 효율성 제고와 인적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철도 인프라의 부족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편 용인시와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는 JTX 외에도 지역 내 주요 철도망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추가 서명부 7만 9천800여 명분을 별도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 등 핵심 노선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특성상 국가 재정 부담과 수익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KDI는 민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지자체들은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상생 발전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행정협의체 측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철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JTX 사업은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명부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노선의 우선순위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받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시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