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법정 진술과 대외적 해명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가 과거 폭행의 원인을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 주장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는 술로 인한 심신장애를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법리적 왜곡을 통한 흑색선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정 후보의 해명에 진실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쟁점을 부각했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가 과거 사건의 발단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신념의 충돌로 설명해 온 것과 달리, 실제 법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 측은 이러한 지적이 법률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 후보의 이중성을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재판 당시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감형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한 언쟁은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해명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핵심 주장이다.

판결문 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번 공방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개혁신당 측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당시 정 후보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결국 정 후보의 반성 주장은 사후에 꾸며진 수사에 불과하다고 개혁신당은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개혁신당의 주장에 가세하며 정 후보의 과거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후보가 재판에서 소위 '필름이 끊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는 척하는 행태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의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거짓 해명을 내놓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 선대위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형법상 심신장애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규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법상 심신장애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할 뿐,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 상실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 측은 법조인 출신인 김 후보가 이러한 기초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개인의 과거사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작량감경 역시 판사의 고유 권한일 뿐 합의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대 후보의 법적 무지를 지적했다.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수십 년 전의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판결문과 당시 보도를 종합하면 진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이번 진실 공방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