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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공시설 개방 표준 확립... 안전·투명성 확보한 관리기준 제정

이성경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공공시설 개방 표준 확립... 안전·투명성 확보한 관리기준 제정
©연합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내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전격 마련하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주요 시설의 예약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응 절차를 성문화하여 공공자원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남 진주 본사 내 임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지침을 수립하다. 이번에 제정된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은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개방형 체육시설 이용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약 혼선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지역 사회와 공유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행정적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려는 취지이다.

관리기준의 세부 내용은 체육시설의 예약부터 실제 이용,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포함되다. 이는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다수의 시민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다.

특히 이번 지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여 안전 경영의 의지를 명확히 하다.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다. 이는 최근 강화된 안전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설 예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공유누리'를 전면 활용하다. 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한 예약 일원화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고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관리 체계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다.

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과 환경 정비 체계도 한층 강화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개보수를 시행하는 환경 정비 활동을 지속하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와 이용객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 중심의 운영으로 대응하다. 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약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숙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시설 이용과 그에 따른 유지 보수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효율성에 기반한 관리 전략을 구사하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다. 박 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원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인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유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지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개방 시설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용객들의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화합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시설 관리를 통해 공공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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