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비리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최근 안성시청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던 중이었으나 핵심 인물의 사망으로 향후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비리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 민간 개발업자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왔으며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의 한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장 정황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미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그가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금품의 성격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수사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과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등 주요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자택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의 유착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약 7만7천㎡ 규모의 산업유통지구와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안성시 고시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직 사회 간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사법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 인사기록 카드를 확보하여 인사 행정과 인허가 절차 사이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물류 거점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뒤에 가려진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나 절차적 위법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수사의 정당성과 무결성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사와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업무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가 부작용을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수사 계획이나 구체적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수사 기관의 정당한 집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는 향후 법조계의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사망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공무원들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확보된 방대한 양의 압수물과 공무원 인사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물증 중심의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핵심 인물 부재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성시 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여부는 향후 검찰이 제시할 객관적 물증의 신빙성과 법적 소명 능력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은 민간 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 확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규모 인허가 사업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만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 사망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되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과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성시를 포함한 지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정 정국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