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적인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속버스 11개와 시외버스 12개 등 총 23개의 신규 노선을 인가하고, 무단 미운행 사업자에 대한 노선권 취소라는 강력한 시장 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조치로 전남 해남과 완도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인천공항과 지방 거점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하늘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정 사업자의 독점 방지를 위해 운영 기간은 11년으로 엄격히 제한되다. 정부는 면허 위반 사업자의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버스 운송 시장의 법치주의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속버스 11개와 시외버스 12개를 포함한 총 23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다. 이번 노선 확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 중소 도시와 주요 관문인 공항 및 거점 도시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정부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운송 사업자의 책임 있는 노선 운영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 도입하여 시장 질서를 재편하다.

신설된 12개의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8개는 공항버스 노선으로 배정되어 지방 거주민들의 해외여행 및 비즈니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다. 구체적으로는 김해공항에서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노선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김천, 구미, 동대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다. 호남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인천을 거쳐 해남과 완도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영암 및 해남을 경유하는 노선이 신설되어 이른바 '땅끝' 지역에서도 공항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다.

충청권과 전라권의 공항 접근성 또한 대폭 강화되어 지역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다. 전주와 완주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노선과 서산, 당진에서 청주북부를 거쳐 청주공항에 도달하는 노선이 신설되어 충청권 거점 공항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다. 아울러 화순과 장성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과 부안, 서천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서해안 및 남부 내륙 지역의 교통 편의가 증대되다.

이번 공항버스 노선의 대대적인 신설은 지난 2월 개최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되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공항과 배후 도시 간의 촘촘한 버스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다.

고속버스 부문에서도 전국적인 연계망 확충을 위해 4개의 노선이 신설되고 7개의 기존 노선이 조정되다.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평택~창원 구간에 고속버스가 새롭게 투입되어 충청과 호남, 영남을 잇는 산업 및 생활권 연결이 강화되다. 기존 운행 중인 7개 노선은 이용객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정차지와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승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다.

정부는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한정하다. 이는 노선버스 차령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향후 정부는 해당 노선의 실제 필요성과 운송 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시적 면허 제도는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되다.

부실 운송 사업자에 대한 퇴출 기전도 한층 강화되어 면허 관리의 엄격성을 더하다. 노선 인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가를 철회하는 조치가 시행되다. 또한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휴업하여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운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교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다.

국토교통부는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노선권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송 사업자의 권리만큼이나 공적 책임도 엄중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자 중심의 버스 운영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다. 특히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노선권 관리 대책은 운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의 경우 엄격한 운행 규정이 중소 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유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노선권 회수 정책이 자칫 민간 자본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비수익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전 대책이나 재정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신설된 23개 노선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노선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여객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버스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배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평등한 이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