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93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60대 전직 기업 대표가 검찰의 과학 수사 끝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 씨를 지난 16일 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검거는 가족의 디지털 기기 이용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법망을 피해 온 장기 도주자를 찾아낸 수사 기관의 집념이 일궈낸 성과다.
기업 자금 93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60대 전직 기업 대표가 검찰의 과학 수사 끝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 씨를 지난 16일 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검거는 가족의 디지털 기기 이용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법망을 피해 온 장기 도주자를 찾아낸 수사 기관의 집념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받는다.
박 씨의 대규모 횡령 범행은 약 20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업에 매입 주금 명목으로 입금된 106억 원 중 93억 2,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의 공적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 정의의 실현은 피고인의 돌연한 잠적으로 인해 10년 가까이 멈춰 서야 했다. 박 씨는 2016년 7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추며 도피 행각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소재 파악이 실패하면서 재판은 장기간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추적 작업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개편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재판 도중 무단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전문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법원이 경찰과 공조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검찰이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법권 확립에 나선 것이다.
검거팀은 박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과 생활 반응 분석을 실시했다. 수사관들은 박 씨 딸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차량 내비게이션 이용 기록을 대조하며 이동 경로를 정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딸의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대전 소재의 특정 치과로 여러 차례 설정된 사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해당 병원을 확인한 결과 박 씨가 본인 명의로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은 것이 철저했던 도주 생활의 아킬레스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병원 기록과 연동된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박 씨의 은신처를 압축했다.
잠복 끝에 검거팀은 지난 16일 밤 딸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박 씨를 급습하여 체포에 성공했다. 10년에 걸친 도피 행각이 가족의 일상적인 디지털 기록과 의료 이용 데이터에 의해 종지부를 찍은 순간이었다. 박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검거가 국가 사법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국가 사법권 확립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장기 도주자에 대한 강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인 정보 수집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수사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접근 권한과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법적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사법 체계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 씨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재개되어 9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례처럼 디지털 포렌식과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결합한 추적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도주 범죄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의 전담 수사 체계는 향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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