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7만 2,000여 건의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고강도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나선다. 무단 점유 시설이 수해 시 인명 피해를 키우고 국민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의 엄정 행정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건축물 철거를 넘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공 자산의 온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6개월 집중 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법적 기반 구축에 돌입한다. 이번 정비 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단 점유된 자연 자산을 일반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예산 지원 대책을 확정하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행정안전부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은 총 7만 2,6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발생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 범람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등은 수질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여 헌법상 보장된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비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비 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엄격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당국은 단순한 1회성 철거를 넘어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세 시설에 대해서는 유연한 행정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강제 철거가 자칫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등 당 지도부는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점검하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보강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