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기업의 마케팅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독일의 홀로코스트 미화 처벌 사례를 모델로 삼아 6·3 지방선거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사용한 홍보 문구가 현대사의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권의 입법 규제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여주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과거 시민을 학살한 군부의 상징인 탱크를 마케팅 용어로 사용한 점에 대해 국민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홍보 문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업체는 홍보 과정에서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탱크'는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수단을,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은폐 시도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 위원장은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벌법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도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으며 발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물복지 공약 발표회 현장에서도 정책위에 즉각적인 입법 준비를 주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가장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전 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선거 국면에서 소속 후보자들의 처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타벅스 출입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적 비극을 상업적 마케팅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윤리적 잣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입법과 연계하여 불매를 독려하는 것이 시장 질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케팅 문구의 부적절함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권이 사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개인의 소비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처벌 강화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공식적인 대응 방식과 재발 방지책 마련 여부도 이번 논란의 확산 및 진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역사적 상징물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때 기업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