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강도 증가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특별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2주 이상 앞당겨 실시한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취배수 시설과 배후 사면 등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사고와 고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협에 대응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여름철 안전점검 시기를 대폭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전격 돌입한다. 이는 최근 빈번해진 기상이변으로부터 국가 핵심 에너지 시설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년보다 빨라진 자연재해 발생 시기와 강해진 위력에 대한 실효적 대비책 마련에 있다. 원안위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낙뢰 등 기상 재해가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점검 일정을 예년보다 약 2주 이상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치 기반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된 특별점검 기간이 6월 9일부터 13일까지였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의 대응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5월 하순부터 점검을 시작하는 것은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상청은 올해 국지적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폭우 시 범람 위험이 있는 취배수 시설과 붕괴 우려가 있는 배후 사면의 관리 상태가 포함된다. 원전 운영의 핵심인 주요 구조물의 낙뢰 방지 대책과 누수 방지 시설의 건전성 역시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호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정비를 완료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야외에 노출되어 기상 상황에 취약한 변압기 등 주요 기기와 계측 설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도 면밀히 살핀다. 취수 시설 인근의 전기 설비는 침수 시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핵심 자산이다. 원자력 사업자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었는지도 점검의 핵심 항목으로 다뤄진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를 필두로 산하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협력하여 수행한다. 원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도 점검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각 기관은 전문 분야별로 기술적 검토와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착수 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강도 변화를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전 안전 관리에 있어 사소한 징후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위원회의 엄격한 의지를 반영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행정적 조치가 실제 현장의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에 집중되는 특별점검이 자칫 사업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상적인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점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향후 원안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상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점검 체계를 상시화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원전 안전 표준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엄격한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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