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실무그룹 공식 출범... 안보·경제 동맹 실행력 강화

김영 기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실무그룹 공식 출범... 안보·경제 동맹 실행력 강화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실무 이행을 위한 전담 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동맹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측은 한국을 자국 방위를 주도하는 모범적 동맹이자 최상의 경제 파트너로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DC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합의를 이번 출장의 최대 성과로 제시했다. 이는 한미 정상이 도출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실무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실무그룹을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 전반에 걸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회담은 이번 실무그룹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수주 내에 후커 차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동맹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을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박 차관과 뜻을 같이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체제로서의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동맹의 신뢰를 확인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미국의 모범적 동맹으로 지칭하며 국방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차관은 미 의회와 조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허드슨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전략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외교 활동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민간 영역과 정책 입안 층까지 확산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실무그룹의 출범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이행 강제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협의체 구성을 넘어 각론에서의 이해관계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양국 동맹의 실행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며 협력의 구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해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는 양국의 공통된 의지를 전했다.

박 차관은 영 김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향후 후커 차관의 방한과 함께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되면 한미 경제 안보 협력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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