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15년간 방치되며 도심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방읍 장재리 일대 터미널 용지를 고밀도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조건부 입안 가능을 통지하고, 개발 이익의 최대 90%를 공공기여로 환수하여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교통 거점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신도시 상권을 회복시키려는 시장 중심의 효율적 토지 활용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대의 아산신도시 터미널 용지가 15년 만에 대대적인 기능 전환을 통해 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1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끝에 조건부 입안 가능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택지지구 준공 이후 터미널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유휴 부지를 민간의 창의적 개발 역량을 활용해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당 부지는 지난 15년 동안 실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야기해 왔다. 신도시 조성 당시 광역 교통 수요를 처리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적 규제에 묶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저해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는 더 이상 기존의 용도만을 고집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용도 변경을 포함한 복합개발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기존 터미널 용지의 기능적 필요성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향후 지역의 모든 교통 거점 기능이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집약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부지는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상위 계획의 변화와 연계하여 해당 부지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복합개발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특혜 우려에 대해 아산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 9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의 시설 조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독점적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실현하는 보수적이고 투명한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 용지는 오랜 기간 역세권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온 만큼 주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식 입안서가 접수되면 시의 미래 발전 전략과 신도시 전체의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도시 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용도 변경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과 교통 혼잡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아산신도시 전체의 경제 지도를 재편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 대규모 민간 자본 유입과 함께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함께 해당 부지가 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아산시는 입안서 접수 이후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발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시작되는 이번 복합개발 사업이 아산시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