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업무 중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임원과 배우자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은 8명에게는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두 번째 대형 금융 범죄 사례로 기록되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금융 범죄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가 뒤따랐다.

이번 사건은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 내부 인력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임원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후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동원해 주식을 집중 매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의 대상이 된 기업은 무려 15개 상장사에 달하며 이들은 정보 공개 직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내부자들은 확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엄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의 전파 경로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차등화하여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핵심 인물들은 검찰 고발 조치했으나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및 3차 수령자 8명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책정됐다.

범행 수법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매우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양상을 띠었다. 임원 본인은 배우자의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시도했으며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은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 추적을 통한 공모 관계 규명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발족 이후 적발된 두 번째 주요 사건으로 금융 범죄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당국은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복잡한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공모 관계를 명확히 규명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작년 12월 해당 임원을 징계 면직 처리하며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고 미지급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완료했다. 환수 및 미지급된 금액 규모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징계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사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 임원의 준법 서약서 제출과 주식 신규 매수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 취급 임직원에 대한 등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내부 감시망이 사전에 작동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범행 기간이 길고 대상 종목이 많아 조직적인 관리 소홀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측이 사건 인지 후 내부통제강화 TFT를 구성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공식화한 점은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읽힌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윤리 의식 제고와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금융권 전반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치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향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