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단위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를 공급하며 보증금의 최대 98%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임대료는 지원금 대비 연 1%대 금리로 책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제도의 일환이다. 이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보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장의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고르게 배정되어 지역별 주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에는 가장 많은 1,326호가 할당되었으며 경기도 1,203호, 인천 471호가 각각 배정되어 수도권 전체 물량은 과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방권에서는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대구·경북 242호, 광주·전남 241호 순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강원 66호와 제주 14호 등 도서 및 접경 지역까지 공급망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별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차등 설정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가구당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광역시는 9,000만 원, 그 밖의 기타 지역은 7,0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만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의 진입 장벽이 낮다.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에서 2.2% 사이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나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요건을 갖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최장 28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정 비율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주거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법치와 효율의 균형을 맞춘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격 요건만 유지한다면 평생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보수적 복지 체계의 구현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전세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의 지원 한도액이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가 추가 부담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수치이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주 희망자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자격 검증 및 소득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 당첨자는 주택 물색 및 계약 체결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지역별 배정 물량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세임대 공급은 공공 주도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LH는 이번 4,500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자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공급 물량의 유연한 조정과 지원 한도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