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창원 상남동 도심서 '20cm 정육용 칼' 들고 배회한 30대 구속... "기억 안 난다" 발뺌에도 엄정 법집행

이겨례 기자
창원 상남동 도심서 '20cm 정육용 칼' 들고 배회한 30대 구속...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최대 번화가인 상남동 도심 한복판에서 길이 20㎝에 달하는 정육용 칼을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도심 치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인근에서 길이 20㎝ 상당의 정육용 칼을 든 채 배회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의자가 소지했던 흉기는 인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였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현장을 지나던 행인들의 기민한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A씨를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상남동 일대는 주말 저녁을 즐기려는 유동 인구가 밀집한 상태였으나 경찰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거리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닫았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피의자는 평소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범행 당시 약물 투약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과 평소 생활 습관 등을 면밀히 살폈으나 환각이나 약물에 의한 이상 행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 할지라도 도심 내 흉기 소지는 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이후 사흘간 보강 수사를 진행하여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번 구속 송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잠재적 테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도심 속 흉기 배회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수적이다"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수호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정신 건강 상태나 수면장애 등 개인적인 사정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사유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책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업 지구를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방범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는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인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법치 국가에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흉기 이용 범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로 넘겨진 A씨는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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