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을 대상으로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 방식의 해상보험을 전격 지원한다. 보장 대상 선박가액은 약 3,000억 원 규모이며, 대형 선사 수준의 최저요율을 적용해 해운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분쟁 확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인수 체계를 구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해상보험 시장 구조 속에서 가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선사들이 겪는 보험 가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 지원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장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사의 선박 10척이며, 전체 인수 규모는 선박가액 기준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형 선사가 적용받는 최저 수준의 요율을 이들 선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비 상승에 따른 해운사의 재무적 압박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책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후 환급 제도라는 파격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채택될 경우, 해당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함으로써 중소 선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는 중동 전쟁의 파고 속에서 유류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로 고통받는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부위원장은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가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로 해운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해상보험은 거대 위험을 보장하는 특성상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중소 선사들이 고국으로 안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권이 책임지고 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보험 지원 외에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선박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해운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선박펀드의 연간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5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 중동 사태 피해 선사를 우선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25조 9,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이상의 민간 금융권 자체 지원 방안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구호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중견 선사가 글로벌 ESG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캠코의 해운업 특화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수출입 물류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마비되지 않도록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HMM 운용 벌크선 '나무호'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 절차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금융위는 사고 조사와 보상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선사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개별 선박의 피해가 전체 해운 공급망의 차질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을 향한 집중적인 금융 지원이 시장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동 정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수 대상과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해운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넘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