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증거 관계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달 초 사건을 반려했다. 이번 조치로 경찰 특수본은 이 전 대표의 금품 수수 경위와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종호 전 대표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기록과 증거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관계자 진술 등 보강 자료를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인계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특수본은 약 4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지 약 한 달 만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충하는 지점과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개인 간 금전 거래인지 아니면 수사 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려 한 로비 자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이 실제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는지가 법적 처벌 수위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이 전 대표와 금품 제공자 사이의 대화 기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 수사 요구가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 기관의 보완 수사 지시는 혐의의 유무죄를 단정 짓는 단계가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기술적 보강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주가 조작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고위층과의 인맥을 이용한 청탁 의혹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과 직결된다. 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특수본은 검찰이 적시한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재소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나 기소 의견 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로비 의혹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이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된 채 오직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만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은 우리 사회의 수사 시스템이 외압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