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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통일부, 소년·여성 수형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도입... 2027년 전국 확대

이겨례 기자
법무부·통일부, 소년·여성 수형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도입... 2027년 전국 확대
©연합뉴스

 

법무부와 통일부가 소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수형자를 위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을 전격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국 교정시설로 정례화한다. 올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 등 4개 기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 양성과 특화 교구재 배포를 통해 수형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소년과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었던 취약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다. 양 기관은 21일 발표를 통해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정 현장에 적용하여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국가적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되다.

시범 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만델라 소년학교, 김천소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다. 법무부는 소년범과 여성 수형자 등 각 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2027년 전국 교정기관 정례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콘텐츠 보완의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다.

교정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 강사 양성 과정도 병행하여 운영하다. 직무와 연계된 평화통일 교육 강사 과정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은 수형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되다.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정 행정의 내실화를 동시에 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다.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요소와 참여형 활동이 강화된 전용 교구재도 대규모로 배포하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전국 20개 교정기관에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동화 컬러링북인 '씨앗 톡톡톡! 마음 쑥쑥쑥!' 1,000권과 관련 교구재를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다. 수형자들이 직접 색을 입히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사유하게 하는 방식은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 수형자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싹틔우기를 바란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히다. 법무부 수장의 이러한 언급은 교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격리에서 적극적인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반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공조를 약속하다. 정 장관은 "취약 수형자가 평화통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평화 감수성이 높아지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하다. 이는 통일 교육의 외연을 교정 시설까지 확장하여 사회 전반의 가치 공유를 실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다.

일각에서는 수형자 대상 교육이 실제 재범률 감소나 사회 복귀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다. 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 예산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형자의 내면적 변화가 결국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집된 교육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7년 전국 확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정착은 교정 행정의 선진화와 더불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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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통일부, 소년·여성 수형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도입... 2027년 전국 확대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