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며 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은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억 원대 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와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자산이 친인척의 대리 투자금이라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당찬캠프'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그의 배우자 최모 씨를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유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이 단순한 실무적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재산 은닉 행위라고 판단하고 엄정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인 이훈기 의원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은닉 모의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녹취록에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함께 자산을 은닉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범죄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유 후보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혹의 핵심은 유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 1천 개의 소유권과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유 후보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추적을 피하고 재산 신고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전날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유 후보 측의 해명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이 유 후보 형님의 자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유주는 유 후보나 배우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유 후보 측은 형님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 내역 3건을 공개하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적 모함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캠프 측은 수억 원의 거액이 오가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 후보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훈기 의원은 "유 후보 측은 다급하게 형님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용을 꺼내 들며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건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차용증 없는 거액의 자금 거래가 사실상 증여세 탈루에 해당하며 타인의 명의나 자금을 이용한 투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강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 수사는 향후 유 후보 배우자의 코인 지갑 주소와 해외 거래소 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은 경찰이 즉시 코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후보가 관련 금융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일관된 요구 사항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소유권 증명 방식과 신고 시점의 법적 기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해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녹취록 등 직접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후보 측이 제시한 반박 자료들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고발 사태는 인천시장 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선거 이후에도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 등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치와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재산 신고의 무결성은 공직 수행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진실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