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향후 1년간 지속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실태 조사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 도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산업 전반에 걸친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사정은 이번 발족을 기점으로 향후 1년간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하며 정부 위원 4명과 공익 위원 6명이 합류해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요 논의 의제는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와 직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수용성 제고 방안과 기술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탁상공론을 지양하기 위해 산업 현장 방문과 전문가 발제를 병행하며 실무 중심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AI 도입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산업별로 상이한 AI 활용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위원회의 중점 과제다. 이는 기술 도입이 단순히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재설계와 교육 훈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기술 진보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덕순 위원장은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사실 중심의 접근을 예고했다. 황 위원장은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사실에 근거해 쟁점을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찾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AI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저작권 논란 등을 노사정이 함께 검토한다. 이는 기술 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도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직무 변화에 따른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존 인력이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 위원들은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도입 속도에 비해 노사정의 합의 도출 과정이 지나치게 신중하여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계 일각의 일자리 상실 공포와 경영계의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충돌할 경우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논의 전개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AI 상생 모델의 정립은 국가적 과제다. 법치와 시장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AI 시대 노동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운영 기간 동안 도출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AI 전환 지원 체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할 방침이다.

향후 위원회는 정기적인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의제별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1년 뒤 발표될 최종 결과물은 차세대 노동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의 협력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