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결정을 상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과급 재원 배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주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판단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 규정이 상법상 노사 자율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의결 없는 성과급 지급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주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는 이 단체는 경영진과 노조의 독단적인 재원 배분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성과 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을 따로 두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을 담았다. 주주단체는 이러한 무제한적 성과급 지급이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주주 환원 재원을 직접적으로 잠식한다고 우려한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경영진을 압박했다. 판례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는 노사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익의 분배와 직결된 사안은 반드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엄격한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주주단체는 이미 실력 행사에 돌입하며 경영진의 법치 경영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어 22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협약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경영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면 소송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하자는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총 의결을 통해 성과 배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의 유연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성과급이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주주 자본주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보수적 시장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삼성전자라는 국내 최대 상장사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노사 협상 관행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지급이 단순히 노사 간의 내부 합의를 넘어 주주들의 감시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의 향방이 국내 기업 거버넌스 강화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주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사상 초유의 성과급 지급 중단 사태와 노사 관계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신인도 하락은 물론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영진의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총 승인 절차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의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자본시장의 근간인 주주 우선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