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축물 경관심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 현장에 전격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 70%에 달하던 서류 보완 요청률은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체 심의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5일로 약 5일간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 건축 시장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법치 행정의 고도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 시 민원인이 스스로 제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서류 미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70%에 달하는 서류 보완 요청률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전체 행정 처리 기간을 5일가량 단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건축 경관심의 과정은 복잡한 서류 요건과 빈번한 기재 오류로 인해 민원인과 행정청 모두에게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민원인이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열 명 중 일곱 명은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곧 전체 처리 기간의 지연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는 건축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을 늦춰 민간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도입된 AI 시스템은 민원인이 경관심의, 협의, 자문 등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심의 유형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작성 항목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시스템은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와 데이터의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민원인이 최종 제출 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대면 접촉이나 반복적인 유선 문의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 처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포한다. 건축 현장에서의 5일은 인건비와 금융 비용 등 상당한 기회비용과 직결되는 수치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 서비스 제공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 행정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외부 용역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은 공공 부문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종시 경관관리팀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장의 실무 지식을 알고리즘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행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는 외주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공직 사회 내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종시 양문수 경관관리팀장은 "외부 예산 지원 없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직접 개발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시스템의 독자적인 가치와 개발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양 팀장은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공 행정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계적 판독이 건축물의 예술성이나 도시 경관의 질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서류의 형식적 완결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제 경관 심의의 본질인 도시 미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다. 그러나 시 측은 이번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행정적 절차 보완을 돕는 도구이며, 최종적인 질적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심의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세종시는 이번 AI 자가점검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건축 외 다른 행정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이러한 자생적 혁신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더욱 정교한 행정 예측 모델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 행정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